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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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미성년자 공갈] - 부모감호위탁, 초등학생과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죄로 경찰조사 받는다고요?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 혐의 조사, 부모감호위탁으로 종결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청소년의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는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포토카드 거래 중 발생한 공갈 사건에서 부모감호위탁 소년보호처분 1호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부모감호위탁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벌금도 아닌 기소유예 수준,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예를 들어서, 8~10호 단기~장기 소년원 구속)까지로 구분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강제성·위험도·사회격리 정도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중학교 3학년생 A 군은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아이돌 포토카드 ‘랜덤 판매’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인 P 군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자, A 군은 ‘경찰서에서 만나기 전에 돈을 주세요’,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등 메시지를 보내 P 군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인 P 군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게 되었고, A 군은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비행사실(혐의사실) 검찰은 A 군이 포토카드 랜덤 판매와 관련된 거래를 명분으로 P 군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갈취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보자”, “제가 걸 수 있다”, “봐드리는 거다” 등의 표현을 통해 P 군이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A 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소년부에 송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갈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많게는 7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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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학대피소] - 무혐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서적 학대 피해자? 무혐의로 드러난 진실
학폭 가해자의 피해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 - 불송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수원 모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선‧후배 간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의 어머니였던 A 씨가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오히려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호자 대응이 오히려 형사 무고성 고소로 이어진 사례로서, 부모로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 피의 사실의 요지 고소인 P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2024년 4월 5일, 양궁부 회의 중 피의자가 수업 중인 고소인을 불러내 약 45분 동안 윽박지르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② 같은 해 12월 12일, 등교 중인 고소인을 향해 “아이 씨, 재수없어”라고 외쳤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인의 실체는, 자신이 수 개월간 후배에게 강제추행·폭행·특수폭행 등을 자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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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특수강도] - 실형 면제, SNS플렉스 과시한 대부업자의 돈을 뺏었는데
✅ 특수강도 - [실형 면제 / 3명이서 합동하여 대부업자를 폭행하며 수백만원을 빼았고 도망쳤는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경제범죄연구소입니다. 선린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거나,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출신, 사시출신 15년 경력 변호사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SNS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며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던 청년. 이를 보고 A 씨는 불법 자금의 실체를 들추겠다는 정의감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게 됩니다. 피고인 A 씨는 피고인 B 씨의 동생으로, 단순한 차량 대기와 이동에 관여하였음에도 특수강도 방조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는 중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선린 소속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설득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 고소 사실 검찰은 피고인 B 씨가 SNS를 통해 불법 대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친구 C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P 씨를 대출 상담 명목으로 유인해 차량 내에서 폭행하고 휴대폰, 현금, 지갑 등을 탈취한 뒤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A 씨는 범행 직전에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고, 현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 대기하면서 범행 후 도주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폭행이나 직접적인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 판단받았습니다. B 씨는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 등을 강취했습니다.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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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불기소], 칼, 가위를 들고 직장동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베개 밑에 칼을 숨겨놓았는데 특수협박으로 고소, 이례적인 불기소 처분 사례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6년 이상 경력을 가졌으며, 의뢰인이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부천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 A 씨와 P 씨는 한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A 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과 가위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후 P 씨는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검찰은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방어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입니다. 2. 피의 사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은 행위는 A 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칼과 가위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침대 밑에서 칼을 발견했고, A 씨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한 것입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인 P 씨는 덩치가 크고 군 제대 후 체력이 좋은 상태였기에, A 씨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숨겨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2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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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 징역 4년 선고, 술김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4년형 선고를 받은 상해치사 사건
✅ 상해치사 - [징역 4년 /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단기 4년 징역이 선고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남을 수 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저희 형사연구소는 지청장 및 부장검사 출신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충실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15년 지기 친구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피고인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의 의사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정상참작 요소로 받아들여져 징역 4년이라는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10월 4일, 평소 절친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병X 같은 새끼, 나 일 안 해”라는 말에 순간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9일 후 사망했습니다.
2025-05-08 -
형사 연구소
집행유예취소변호사 사회봉사, 수강명령 잠수타서, 구속됐는데 구제받으려면
✅ 집행유예취소 - [기각 /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사회봉사를 해야했는데 5개월 이상 불응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뻔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6년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지청장 출신(25년 경력),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선린은 기초상담 시 승소 확률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 전 합의, 불송치 및 불기소, 불구속 재판, 무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형사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보호관찰 불이행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잠적 상태로 지내다 보호관찰소에 의해 구속되었고,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정은 단순한 기피가 아닌 정신질환, 전 연인의 채무 전가, 생계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보호관찰관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취지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거나 개시교육에 무단 불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고양보호관찰소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법원의 입장도도 점점 엄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