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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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평택형사변호사 전과 2범 식품위생법위반, 중국산 고춧가루에 김치양념을 섞어팔았는데 집행유예
“식품위생법 위반 등 - [전과 2범, 중국산 고춧가루에 김치양념을 섞어, 100% 중국산 고춧가루라고 속여 팔았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 출신, 수석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과 실형 위험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불기소 처분, 무죄 선고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당할 정도로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최근 백종원 더본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농지법 위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이 터져나와 그와 그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개 숙인 더본코리아 요리 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국내산 된장을 만드는 곳에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X 회사의 대표인 A 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향신료를 혼합하였지만,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만든 것처럼 둔갑시켜 그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세 번째로 위반하게 되었으며, 시가 약 1억 3천만 원에 총 15,914kg의 혼합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A 씨는 일반경찰도 아닌 특별사법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부산에 거주 중이었지만, 선린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검찰의 공소사실 가. 식품위생법 위반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고춧가루 제조•판매 피고인은 2023. 10.걍브타 2023. 11.경까지 위 X 회사 업체의 소재지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인 ‘중국산잔용 고춧가루’를 제조하면서 ‘향신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해당하는 ‘청정식품 새내기김치양념’이라는 제품명의 향신료제품을 약 29% 함량으로 혼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00푸드 등 36개 거래처에 총 15,914kg 시가 합계 132,377,5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고춧가루 2종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건고추 이외에 A 김치양념‘ 원료를 약 21%의 함량으로 혼합하기 위하여 위 ’A 김치양념‘ 원료를 구입하여 위 고춧가루 2종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총 89차례에 걸쳐 ‘A 김치양념‘이 아닌 ‘가공 중국산잔용 건고추‘를 원료로 입고•사용한 것으로 원료수불부 및 작업생산일지를 작성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고춧가루 2종 합계 15,914kg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건고추에 향신료조제품 21%가 첨가된 식품임에도 건고추 100%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거짓된 표시를 하였다.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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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망치로 현관문 안전고리 박살냈는데 기소유예
“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 남편과의 불화 중 망치로 현관문 안전고리를 박살냈고 자녀가 이 장면을 목격했는데]”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청장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 소속)이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특수재물손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P 씨와 이혼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P 씨는 의뢰인 A 씨의 외출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 이후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보조 걸이를 걸어두는 등의 통제적인 행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친오빠와 통화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P 씨가 현관문 보조 걸이(안전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이에 A 씨는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P 씨가 뒤늦게서야 문을 열었고 다시는 P 씨가 문을 잠그지 않게 하려고 망치를 사용해 안전고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를 이유로 P 씨가 A 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2. 수사기관의 공소사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특수재물손괴 A 씨는 현관문 보조 걸이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재물손괴 행위로 판단하고, 망치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아동학대 망치를 사용하여 문을 손괴하는 장면을 아이가 목격하였고, 이는 아이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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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전관출신변호사 지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했다고 연락했는데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 - [무혐의 / 지인과의 통화에서 P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통화했는데 고소 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8월경 A 씨는 지인 R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P 씨의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 씨가 임신을 하였으며, 이는 P 씨와 Q 씨 간의 불륜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P 씨는 국내 10대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A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 씨는 사적인 대화 중에 한 발언이었으며, 공개적으로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P 씨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202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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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 너와 그 남자는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스토킹처벌법위반-[벌금형 / 3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지급한 돈과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고소당했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점점 더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피고인 A 씨는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P 씨는 X 호프집의 운영자입니다.두 사람은 2008년경 처음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하였고,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21년경 길에서 우연히 재회했습니다.피해자의 초대로 다시 만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와 관심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약 3년간 교제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집 근처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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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벌금형 집행유예]
"평택변호사추천 연인 사이에 모텔에서 감금 고소, 벌금형 집행유예 방어사례"✅ “[감금 / 벌금형 집행유예,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 감금죄로 고소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최근 선린에서 변호를 맡은 사건 중 연인 사이의 감금이 문제 되어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세밀한 기록 검토와 함께 진행 방향을 잘 설정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한편, 위 사건에서 A 씨와 여자친구인 피해자 P 씨는 모텔을 이용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짐을 챙겨 객실을 나서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객실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에게 대화로 풀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는 출입문 반대방면의 침대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 살려주세요 등으로 소리를 치기까지 하였습니다.A 씨는 피해자가 순간 균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피해자의 몸을 잡고 창문 아래 침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객실에서 소동을 피운 시간이 30여 분에 이르렀고, 다른 객실 투숙객이 이를 듣고 경찰 신고를 하였고, 모텔 사업주 또한 객실에 올라와 문을 두드렸는데, 이때 A 씨는 객실 문을 열어 피해자는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재차 경찰 신고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025-01-31 -
형사 연구소
특수상해 - [구속 후 집행유예]
"화성형사전문변호사 전치 6주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로 변경된 성공사례"“특수상해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1년 2월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의뢰인 A 씨는 회식 후 귀가하던 도중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P 씨가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A 씨는 특수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검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코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