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쟁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고소 - [실형 선고 / 퇴사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지속해서 수주로 받자 회사가 피해를 보아 이들을 고소하여 실형 선고받게 한 사건]”A 회사는 반도체 세정장비 및 도금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고, 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직원인 P 씨, Q 씨, R 씨는 피해회사 A의 퇴사를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각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을 반출하거나 …
2024-12-18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고소 - [기소 / 배우자가 나 몰래 상간남과 보험금을 타고자 위조서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 받게 한 사건]”
2024-12-10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양정모 변호사
“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 연인사이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 빌려준 돈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피의자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지인 소개로 전화 대화방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급격하게 가까워 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고소인은 피의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믿어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의 수감생활 중 갑자기 피의자와 연락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었고, 돌연 피의자에게 생활비 및 빚 갚는데 사용하라고 준 3,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피의자는 이미 결혼해 남편,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자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12-10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김유신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등 - [무죄 /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금액 9억 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1심 무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2024-12-10
김상수 변호사
안형준 변호사
변세정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 [전부 승소 / 피고들의 돌아가신 부모 소유 땅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었는데 매매되었고 매수인 역시 사망하였으나 최초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피고들의 부모님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게 되어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도 사망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0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양정모 변호사
“건물인도 - [전부 승소 / 상가임차인이 빈번하게 월세를 연체하며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서 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된 사건]”원고 A 씨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 P 씨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10년 가까이 피고와 X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를 맺어왔기에 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기도 했고, 몇 개월, 1년, 2년 더 나아가 5년까지도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길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서 임대료 지급을 연체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신 겁니다.
2024-12-06
김상수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양정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