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노인학대 등 실버소송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노인학대 등 실버소송의 사례 연구 -
전강진 대표 변호사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소송’은 노인을 당사자로 하거나 노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소송으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고려한 특별한 절차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버소송의 개념과 대표적인 사례, 특히 노인학대와 관련된 형사소송 및 가사‧행정소송의 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실버소송이란?
‘실버소송’은 아직 법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분쟁 내용이 노인의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된 경우를 뜻합니다.
고령자는 기억력‧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변호사나 후견인의 조력이 절실하고, 사건의 장기화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에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실버소송의 유형별 사례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속, 유류분 분쟁, 부양료청구, 치매나 정신적 무능력 관련 소송(성년후견, 임의후견), 노인학대, 사기피해 사건, 요양기관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가. 형사소송 – 노인학대 사건
그 중 노인학대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처가 요양원의 학대 의혹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가정이나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명시돼 있으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노인학대는 일반가정, 요양기관, 시회시설 등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과 형법에서 규정하는 학대의 개념이 달라 실무자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자체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2024.11.13.자 법률신문기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유형 중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주로 문제되고, 형법의 규정과 개념이 다른 방임행위와 정서적학대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노인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노인의 보건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위와 같은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1604).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최소한 노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20노1228)고 하였습니다.
나. 가사소송 – 상속‧재산분할‧후견제도
가사분야는 실버소송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부양료청구, 치매나 정신적 무능력 관련 소송(성년후견, 임의후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선린이 최근 맡았던 한 사건은, 25년간 사실혼 상태였던 고령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 사진 한 장 외엔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재판부의 빠른 판단과 법리 적용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실버소송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다. 행정 사건 – 장기요양기관 처분 관련
장기요양기관이 위법 또는 부주의로 인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실버소송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방문 목욕의 전 과정을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되 다만 수급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몸 씻기 과정만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한 급여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를 명한 처분은 위법(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33841), ⓶요양원 측이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지만, 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입소자의 거처 이동과 건강 악화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지정취소 처분은 과도(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48),
③사전 동의 없이 이성인 남성 요양보호사로부터 기저귀 교체, 목욕, 환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 등은 요양원 인력 수급, 판정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양기관지정취소 처분은 부당(광주지방법원 2024년 판결) 등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3. 초고령사회에서 실버소송의 중요성
2024년 기준,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사회적 구조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이든 사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 주기적 사건으로서 실버소송을 바라봐야 합니다.
4. 결론
실버소송은 상속, 후견, 부양, 재산분할에서부터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포괄합니다. 특히 노인학대 사건은 개인의 인권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실버, 노인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어려움과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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