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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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준강제추행, 특수절도 피소] -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2심도 무죄 확정
✅ 준강제추행, 특수절도 - [1심, 2심 무죄 / 클럽 만난 이성친구와 호텔에 갔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형사 성범죄연구소입니다.15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온 전직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경찰서장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억울한 형사 고소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의경 전역 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외국인 여성의 귀가를 돕다가 갑자기 ‘준강제추행’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함께 있던 P 씨, Q 씨 등 피고인들은 여성의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접근했고, 이후 모텔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려다 A 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A 씨는 무려 4년간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에 대해 전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무고로 인해서 A 씨는 4~5년 동안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2. 검찰의 항소 이유 검찰은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A 씨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클럽 밖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 역시 CCTV와 공동피고인의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A 씨의 실제 행위와 정황을 간과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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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소] - 합의 X 집행유예, 집에 초대했고, 넷플 보고 가도 된다길래 있었을 뿐인데… 성폭행이라니
✅ 강간 - [집행유예 / 고소당했는데 무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어도 집행유예 선고]”1. 사건의 요약 K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같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P 씨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사케를 곁들이며 가벼운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이후 산책 중 P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오피스텔 위치를 알려주었고, A 씨가 “집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자 P 씨는 이를 허락하고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P 씨는 두유를 건네고, 직접 음악을 틀어주는 등 환대했으며, 조명을 무드등으로 바꾸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습니다. A 씨가 불편해 보이자 베개를 챙겨주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 씨는 P 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관계를 한 다음날 P 씨는 A 씨를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비동의간음죄 신설되면 예상되는 폐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시도했다 철회한 ‘비동의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제도입니다.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순기능은 있지만, 동시에 무고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P 씨는 A 씨가 비호감이었고, 원치 않았지만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만약 명확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 여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강간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후에 태도가 바뀌거나 감정이 변한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이 무참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소사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인 P 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전 약 20~30분간 P 씨가 저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었던 잠옷에 단추가 풀어진 흔적이나 찢김, 몸의 멍 등 물리적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P 씨는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도 폭행이나 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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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폭력합의 대행 직장후배가 내 배우자를 집에서 강제추행했다면
✅ “성폭력사건 합의 대행, 준강제추행 등 고소 - [징역 처벌 / 남편이랑 절친 직장후배가 신혼집와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성폭력합의 대행, 성범죄고소, 성범죄신고,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고소 전부 선린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8년 직장후배가 집에 놀러왔다가 안방에 들어와 성폭력을 저질러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 A 씨는 고소 외 B 씨와 202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소인P 씨는 고소 외 B 씨의 직장동료로 용인 공장 제조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 외 B 씨와 직장동료로서 8년을 함께 근무하였고, 그런 이유로 고소 외 B씨는 2020년경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며 고소인의 결혼 후에도 어울려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날 회식 이후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재워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후배인 P 씨가 술자리가 끝나고나서 안방에 들어와서 A 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P 씨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가 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선린에서는 A 씨와 P 씨와의 가까운 관계를 생각하며 형사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P 씨가 어이없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범행을 부인하자,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 P 씨는 2023. 10.경 새벽 2시 수원특별시 00아파트 ㅁㅁㅁ동 △△△호에 있는 B 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A 씨와 B 씨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고양이의 출입을 위해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브래지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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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무혐의, 원나잇만남 성폭행 아니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 강간 - [무혐의 / 데이트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서 고소하였는데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소는 원나잇 이후 억울한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폭력으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사건의 개요 A 씨는 펍(술집)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하루 아르바이트생으로 P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본 P 씨와 차량에 함께 탑승해 여러 펍으로 이동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무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P 씨는 A 씨에게 “오빠 연예인 닮았다” 등의 대화를 건내기도 했고, P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기억합니다. P 씨가 차 안에서 진정인 P 씨에게 목과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진정인도 흔쾌히 주물러 주었고, 이에 피의자도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여 진정인이 거부하지 않았으며, 곧이어 진정인의 음부를 만지려다가 진정인의 제지로 중단하였으나 그 후 다시 진정인은 피의자의 손을 주물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잡고, 팔 베개를 하고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직후 P 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P 씨는 곧장 경찰에 가서 강간죄로 A 씨를 고소했고, 다음 날 아침 A 씨는 천안00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2. P 씨의 고소 사실 요지 P 씨는 차량에서부터 강제로 신체를 만졌고, 모텔에서도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P 씨는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구매해 함께 마셨고, 무인텔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며, 관계 직전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억지로 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고,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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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미성년자성매수)] - 집행유예, 직업군인이 중학생 대상 성매수로 걸렸는데 실형을 면한 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직업군인이 중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담배를 미끼로 성매수 하였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순간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삶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특히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학생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이 실형을 면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피의자 A 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는 SNS상에서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중학생 B 양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A 씨는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적인 접촉을 요구했고, 실제로 평택시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인 B 양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고 담배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군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담배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성을 매수한 행위는 명백한 성적 착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직접 제공한 점까지 추가로 기소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성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해약이 심대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도 단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성범죄 행위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피의자가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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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 무혐의 처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청법 경찰 조사 받는다면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혐의 / 17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족사례]” 1. 사건의 요약 2024년 7.경 저녁, 회사원이었던 A 씨는 트위터를 통해 간단한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P 양과 DM을 주고받은 끝에, 오산역 공영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했고, A 씨는 피해자 계좌로 약속된 7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구강 성교)를 하였으며,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지 않았고, 체격이 크며 성숙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A 씨는 성인 여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18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피의 사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트위터 프로필에 적힌 ‘18/161/75D’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가 18세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은 전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