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강제추행의 실형 사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범죄 예방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피해자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경미해 보여도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 재판부의 판단 – 벌금형 400만 원

하지만 A 씨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6.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동적 범행일지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반성문, 교육 이수 등이 실형을 피하게 한 주된 요인

법정에서의 태도와 양형자료의 충실함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선린은 피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육아, 생계, 대출 등)을 세밀하게 설득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을 벌금형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자칫 신상정보 등록이나 실형,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