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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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지식재산 전문
- 경력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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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회 사법시험 합격(2008년)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2011년)
- 변리사
-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2013. 6.~)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2013. 8.~)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특위 위원(2013. 8.~)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2013. 8.~)
- (現)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2016. 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관리체계 컨설팅 외부전문가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2017. 3.)
-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2019. 9.)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클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2018. 11.~)
- 특화 분야 : 형사, 지식재산, 교통범죄, 사이버범죄, 사기, 횡령, 배임, 학교폭력, 부동산, 전세임대, 국적이탈, 기업자문, 합의조정 -
<형사>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하여 영업비밀 부당 취득 입증 구속의 결과를 얻은 사례
- 횡단보도 교통사고 치사 사건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도추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무허가 개발행위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얻어낸 사례
- 회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기소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N번방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얻어낸 사례
- 음주운전 4차례 전력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5회에 걸친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유사강간상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입증하여 실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교통사고로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마약 판매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 불법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위임 받아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부당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