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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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 전부승소, 직장내 불륜 손해배상, 2개월 만에 해결
✅ 위자료 청구 - [승소 / 혼인 14년차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 상대로 소송으로 2개월만에 위자료 받게 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오늘 소개할 사건은 “직장 내에서 벌어진 불륜으로 고통받은 A 씨가 상간녀 P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B 씨와 2017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사실혼 기간까지 합치면 14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 B 씨가 ‘팀장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말한 날, 차량 블랙박스에는 뜻밖에도 직장 동료인 P 씨의 집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P 씨는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업무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후 남편은 블랙박스를 끄고 거짓말을 하며 P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2. 불륜의 정황과 증거 ● 팀원들과의 외박이라던 날, 실제 위치는 P 씨 집 앞. ●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가 P 씨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나타남 ● 블랙박스 음성에는 “블랙박스 꺼줘”라는 B 씨의 목소리. ● P 씨 집에서 밤늦게까지 머무르며 외박하는 정황 반복. ● A 씨와의 통화에서 “정신 차릴게요”, “제가 헤어질게요”라는 P 씨의 육성 녹취.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자, A 씨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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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 청구 인용, 25년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안해준다고?
"재혼한 사실혼 배우자가 25년 살았는데 재산분할 거부했으나 소송으로 7억 원 받은 사례"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최근 젊은 청년들이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늦게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되는 영역이 줄어든다는 점을 주지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5년 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 경기도 부천시의 A 씨는 1998년부터 P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약 25년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A 씨는 B 씨와 같은 주소지에서 살림을 꾸리고 농사와 가사에 헌신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P 씨는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여성 Q 씨를 만나고, 이에 따라 A 씨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P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P 씨의 친자식들도 A 씨가 P 씨와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선린을 통해서 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전남편)의 주장 P씨는 A 씨가 단순한 동거인 또는 가사도우미였을 뿐이라며, 법률상 배우자도 아니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몇 차례 주소지를 따로 두었던 점,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의 실체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역시 자신이 홀로 마련한 것이라며 분할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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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남편에게 소송으로 이혼,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 재판상 이혼 등 - [승소 /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50%를 인정받게 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이혼 전성시대입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법무법인 선린 소속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적이 가치이므로, 선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이혼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축적된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부정행위와 부부관계 거부로 고통받은 아내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2011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남편 P 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고, 이후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초기부터 P 씨는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고, 반복적인 외도를 일삼는 모습에 A 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시도와 유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10년 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은 물론 자녀 양육과 교육까지 대부분 A 씨가 도맡아왔고, 피고는 외박, 거짓말, 유흥비 지출에만 집착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P 씨는 자신이 외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A 씨가 타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과 모친이 주된 역할을 담당했으며, A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도 대부분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려 하였습니다.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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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술버릇이 고약하고 유흥업소 출입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 사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 [승소/ 알콜중독,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했는데, 양육권, 위자료 인정받으며,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이혼 전성시대입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법무법인 선린 소속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적이 가치이므로, 선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이혼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지기 친구와 결혼했으나 이혼 등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와 피고는 결혼 후, 피고의 지속적인 음주와 가정 방임, 폭력 행위,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혼,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A 씨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대방의 반박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사건본인과의 가족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 매일 만취되어서 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육아를 하였다.▶ 원고나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피고의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며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선린의 변론을 통해서 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202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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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의처증까지...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로 인한 이혼,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 그리고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A 씨)와 피고(P 씨)는 2018년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재혼이고 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사건본인)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가사를 전담하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고, 피고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다가 "주식회사 000"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피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예전 휴대폰을 허락 없이 복원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에서 특정 남성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3월경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같은 해 9월경 재판상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한편,피고는 원고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성실하게 일하며 형성한 재산에 대해 원고가 기여한 바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로써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건본인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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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계속해서 자식들의 면접교섭 거절한다면
✅ “면접교섭 -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1박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한 사건]의뢰인 A 씨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결혼생활 중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 P 씨의 무능력으로 지친 나머지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 씨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고, 자녀들과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P 씨와 시어머니는 A 씨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방해하며, A 씨가 P 씨 집에 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A 씨가 이혼 후 6개월 동안 면접 교섭을 위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일과 무관한 날에 만취상태로 P 씨에게 전화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또한, A 씨가 5년 동안 아이들의 생일, 공휴일에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위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