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연구소 [상간녀위자료소송] - 전부승소, 직장내 불륜 손해배상, 2개월 만에 해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조회 60회 작성일 25-05-22 17:46
who_chr
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전업주부

사건경위

위자료 청구 - [승소 / 혼인 14년차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 상대로 소송으로 2개월만에 위자료 받게 된 사례]”

 

43cbb0b90581166b58d7b8b175622d1f_1747903406_2811.png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오늘 소개할 사건은 직장 내에서 벌어진 불륜으로 고통받은 A 씨가 상간녀 P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B 씨와 2017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실혼 기간까지 합치면 14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 B 씨가 팀장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말한 날, 차량 블랙박스에는 뜻밖에도 직장 동료인 P 씨의 집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P 씨는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업무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후 남편은 블랙박스를 끄고 거짓말을 하며 P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2. 불륜의 정황과 증거

 

● 팀원들과의 외박이라던 날, 실제 위치는 P 씨 집 앞.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가 P 씨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나타남

 

 블랙박스 음성에는 블랙박스 꺼줘라는 B 씨의 목소리.

 

● P 씨 집에서 밤늦게까지 머무르며 외박하는 정황 반복.

 

● A 씨와의 통화에서 정신 차릴게요”, “제가 헤어질게요라는 P 씨의 육성 녹취.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자, A 씨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3cbb0b90581166b58d7b8b175622d1f_1747903420_0299.png
43cbb0b90581166b58d7b8b175622d1f_1747903426_8978.png
43cbb0b90581166b58d7b8b175622d1f_1747903426_9412.png

3a4d7b828159c715bcf27c2a68f30c17_1747961538_2776.png


 

선린의 전략
  • 01

    가. “혼인 파탄을 초래한 정도의 관계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고자 블랙박스, 녹취, 위치기반 정보 등 자료를 확보

  • 02

    나. “정신과 진단서” 등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를 객관화

  • 03

    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 부각하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2개월 내 신속한 종결

 

A 씨가 소장을 접수하자, P 씨는 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고나서는 A 씨에게 연락하여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이에 선린에서는 합의금 1,200만원을 받되,

 

대신 P 씨가 향후 A 씨를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경우에는 1회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합의서를 기준으로 "P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2개월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직장 내 불륜, 쉽게 보지 마세요

 

양나래 변호사가 방송에서 언급했듯,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직장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업무로 얽히고 감정까지 공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대가 아무리 형성되었다 해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직장 내 불륜은 특히 증거가 많이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차량 이동, 블랙박스, 통화내역, 출퇴근 시간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디테일한 기록들을 채집한 것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6. 결론 위자료 1200만 원 판결, 2달 내 종결

 

이번 사건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륜 증거만 충분하다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에서 감정적으로 엮이게 되더라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불륜은 달콤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단호한 대응만이 내가 행복해질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