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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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전세금반환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HUG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허그에서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다면
보증채무금 - [전부 승소 / 집주인이 2억 원 전세금(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HUG에 지급 요청했으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이행 거절하였는데 법원이 계약 종료 인정한 사례]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OdOqHSG7-g 전세 임대 관련 분쟁에서 수천 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선린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선린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허그(HUG)에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허그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돌려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 A 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X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P 양(미성년자)과 전세보증금 2억 원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유로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HUG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1심 무변론 승소, 2심 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최종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상대방의 반박 HUG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 임대인은 미성년자였으며, 그의 부모가 공동 법정대리인이었음 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양쪽 부모에게 모두 도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부(Q 씨)에게만 통지했음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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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임금체불 이유로 안준다면
“건물인도 - [전부 승소 / 아파트 입주자가 임금체불 핑계로 밀린 월세, 관리비 총 2,200만 원을 4개월 만에 아파트와 함께 돌려받게 된 사례]”오늘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밀린 월세, 관리비를 이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임대인은 체납된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원고(임대인) A 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2022년 10월경 피고(임차인)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9월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4년 8월 기준 연체된 월세가 1,7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관리비까지 장기간 미납하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이에 원고는 2024. 5. 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서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한편,피고는 소송문서를 송달받았지만, 법정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답변서,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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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2억 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A 씨는 B 회사로부터 빌라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이사해 2년을 살았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는 B 회사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서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 회사는 법인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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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 이사간 집이 거주할 상태가 아니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반환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반환받게 된 사건]”원고 A 씨는 2023. 5.초 피고와 서울특별시 X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23. 7. 31.에 지급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스스로 수리비용을 들였음에도 그 하자가 심각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입주 바로 다음 날인 2023. 5. 27. 피고에게 문자를 보내 보증금 7000만 원과 수리비 11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약속 미이행 및 이 사건 임차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야 원고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여 준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 보증금 7,000만 원을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2024-12-17 -
전세임대 연구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부 승소]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부 승소] /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미루었으나 소송을 통해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의뢰인 A 씨는 임대인 A 씨(소 제기 시 사망)와 보증금 2억 원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의뢰인은 이 점포에서 미용실을 열었고, 장사가 잘되어 2년 갱신 계약도 맺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의뢰인은 재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P 씨는 이로부터 3개월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은 4명으로 이 소송에서 공동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속인 4명은 서로 간에 상속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늦췄습니다. 이에 A 씨는 다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7 -
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 첫 직장 근처 자취, 전세보증금 떼였으나, 2차례 내용증명 및 소송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A 씨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할 주택을 찾아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9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평범했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3개월 동안은 A 씨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보증금 5백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협의 하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이후로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보증금 9천만 원을 모두 임대인이자 해당 부동산의 건축사업 시행사인 B 회사로 지급했습니다. 예정대로 A 씨는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했고, 계약 종료 2개월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부터 자금 문제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