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 씨에게 보증금 전액 89,57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P, Q 씨 피고들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A 씨의 사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주 겪는 전세사기의 전형입니다. 외국인들은 LTV(담보인정비율) 제한, 전세자금대출 미적용, 언어 장벽, 사회적 보호 장치 부족 등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에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4명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퇴거 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와 행정사, 임대인이 결탁해 외국인 임차인을 상대로 고의적 기망행위를 벌이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A 씨가 집주인 P 씨에게 연락하면, P 씨가 아니라 P 씨의 친부 Q 씨가 전화를 받았고, Q 씨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안된다며 말로만 노력해보겠다고 해왔습니다.

이들은 선순위 근저당권 고지의무 위반하였고,

갱신청구권 미고지 및 법정 인상률 초과 계약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언어 능력 부족을 악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고의적으로 지연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외국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 구조적 불공정 사례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선린의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외국인 임차인이 한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적절한 법적 대응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은 부동산 전세사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