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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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평택변호사사무실 입막음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남발하였는데
“명예훼손 - [무혐의 / 형사 고소를 남발하며 제보자들을 입막음하려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오늘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과 나눈 내용에 대하여 그 의혹의 당사자가 무자비하게 형사 고소,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소인 P 씨는 A 씨, B 씨를 상대로 2024. 9.경 자신과 Q 씨와 불륜관계이며 자신의 딸이 Q 씨의 혼외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ㅁㅁ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 씨, B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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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아웃 집행유예 만족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 2차례 있었는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선린을 통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의뢰인 A 씨는 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하며, 여동생과 함께 노모의 병간호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요. 피고인은 2023. 11. 30. 22:00 경 오산시 000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지인을 만나기 위해 00에 있는 도로로부터 2km 내에 있는 오산시 △△ 앞 노상으로 운전을 하여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12월 1일 00시경 오산시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00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지적하며, 혈중알콜농도는 0.135%로 적발되었다고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2025-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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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약식 벌금]
"안성시변호사 통매음 SNS 오픈채팅방 메시지 전송 사건 벌금형 선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벌금형 / SNS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건]”A 씨(피고소인)는 SNS에서 우연히 P 씨(고소인)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P 씨가 춤을 추는 모습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B 씨의 오픈채팅방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A 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안성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한편, 혐의사실은 고소인은 2024. 9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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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실형 선고 / 연인사이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SNS상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실형 선고 / 연인사이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SNS상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건]피해자 A 씨는 재혼 사이트에서 첫 대화를 나누고 이후 피고인 P 씨와 2022. 12.경부터 사귀면서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3. 2.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참고로 너에 관해 만인들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쓴 글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총 20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년초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서슴없이 몸을 함부로 주며 00계약을 하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총 93회에 걸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이에, A 씨는 P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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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 [고소]
“사이버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고소 / 위안부 생존 할머니의 기자회견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극심한 모욕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 고소인은 유명 연예인이고, 평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자 국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자입니다. 위안부 생존 당사자이자 위안부 인권 운동 등으로 알려진 000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외 전 당시 국회의원 P 씨와의 갈등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페북에 “000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라는 글을 기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유명 음악인인 고소인이 이 사건 글을 기재한 데 대하여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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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학교 후배의 사진이 담긴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몇 년 전 지인 P 씨의 사진이 드러난 음란물을 000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역시 불가역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어떻게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할지 크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