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검찰의 판단 "피의자들에게는 혐의가 없다."

1) 피의자 A 씨에 대한 판단

피의자가 특정 개인과의 대화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인정됨.

그러나 해당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이 이를 믿지 않았으며, 전파 위험이 없었음.

결론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2) 피의자 B 씨에 대한 판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녹음파일 전송 사실을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

해당 녹음파일을 입수한 D 씨 또한 피의자로부터 받았다는 기억이 없음.

결론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나. 사건의 키포인트

본 사건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고소였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피의자들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다수의 법적 조치를 통해 특정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