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래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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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산법 등 특화
- 경력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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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산법연수원(제8기) 수료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前)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청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 특화 분야 : 민사, 회생‧파산, 지식재산, 사기, 횡령, 배임 -
<민사>
- 건물 또는 토지인도청구 전부 승소 판결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받은 사례 다수
- 물품대금지급청구 전부 승소 판결 및 가압류신청 인용 결정받은 사례 다수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 승소 판결 사례 다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례
- 사해행위취소청구 전부 승소 판결 사례 다수
-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말소청구 전부 승소 판결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사례 다수
- 본안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추심 이후 추심금 청구 전부 승소 판결 사례 다수
- 이외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의, 배당이의 소송 승소 등
<형사>
- 보이스피싱범죄 중계기 공급책에 대한 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에 대한 전부 유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부분을 적극 다투어 사기죄 일부 및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전부에 관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에 대한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범행가담경위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증명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 다수
-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혐의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단순 코인판매자였다는 점 등을 주장·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 전세사기범죄 명의자에 대한 사기혐의 전부 유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가 전가된 공사에 대한 피해회복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원심 형기에서 1년이 감형된 사례
-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광고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가담경위 및 역할 등을 적극 주장·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혐의 등에 대하여 역할, 가담기간 등을 적극 다투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이외 아청법(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처분, 보험사기 구약식처분,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등
<자문>
- 공공재개발사업 국민주택 일반공급대상자의 자격 유지에 관한 의견
- 공공주택지구 주민단체 지원대책에 관한 의견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부 근질권 실행에 관한 의견
-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당부에 관한 의견
- 입찰이행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금지급청구에 관한 의견
- 준공면적 변동에 따른 정보통신 사용료 환급에 관한 의견
- 제3자 사용수익 전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의견
-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의견
- 지방도 건설공사 관련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한 의견
- 회생담보권 일부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에 관한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