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수사기관의 판단 – 무혐의

부천경찰서는 2025. 4.경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서적 학대 기준 미충족: 피의자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고의도 인정되지 않음.

▶ 발언의 경위 및 일회성 고려: "아이 씨, 재수없어"라는 표현은 피의자는 부인하였고, 설사 있었다 해도 접촉금지 조치 중의 우연한 상황에서 나온 1회성 발언이므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사회상규상 정당한 대응이 형사고소로 전환된 점

녹취록 및 회의 참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법적 대응을 넘어, 학폭 학생의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준 제시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선린이 단순히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양육권자로서 부모로써 언행이 ‘형사 범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현실에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낸 사례입니다.

6. 결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엄마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법리에 입각한 방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허위 고소를 반박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녀가 피해자일 때, 부모로서 가해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법무법인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조심스럽되, 명확한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선린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