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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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정 연구소
[부당해고구제신청] - 합의, 헬스장 트레이너 부당해고당했는데 3개월 만에 500만원 화해
✅ “부당해고구제신청 - [화해결정 / 트레이너 부당해고당했는데 노동위 화해로 3개월만에 사건 해결]” 1. 사건의 요약 A 씨는 2023년 4월 3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헬스장 P 회사(부천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 위촉계약’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었고,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 PT 수업, 회원 응대,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평소 과도한 페널티와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내부에서 푸념한 것이 지점장 귀에 들어갔고, 2025년 3월 13일 돌연 사무실로 호출되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3월 21일까지 회원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됩니다. 2. 헬스장의 반박 P 회사는 A 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독립 계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고 과정에서도 서면 통보나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구두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명확해,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2025-08-06 -
합의조정 연구소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 회식 후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사장님과 여직원 간 합의 사건]”회사에서 사장님 P 씨와 직원들이 회식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고깃집에서 하고, 2차로 몇몇 직원과 노래방에 간 사장님 P 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직원 A 씨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포옹하고, 키스하게 되었고, 급기야 사장님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이 아닌 모텔에 데려다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깬 여직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지 알 수 없으나, 매우 꺼림칙한 기분에 회사에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장님에게 어떤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알려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2024-12-20 -
합의조정 연구소
횡령 - [고소 전 합의]
“횡령 - [고소 전 합의 / 회사 임원 주식 명의신탁 합의 조정 사건]”회사의 대표이사 P 씨가 상무 A 씨를 상대로 주식 배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무님은 선린에 찾아오셔서 상담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4-12-20 -
합의조정 연구소
상간행위 - [소송 중 합의]
“상간행위 - [소송 전 합의 / 회사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킴]”자영업을 하는 A 씨는 어느 날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회사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여직원의 남편이 회사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 씨는 회사에서 소송문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통상 6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 나쁜 소문이 돌게 되면, 직원들의 동요와 근무 사기가 꺾일 것을 염려하여 A 씨는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9 -
합의조정 연구소
업무상 배임 - [피해액 전액 회수]
“업무상 배임 - [피해액 전액 회수/ 회사 구매부 직원들이 허위 발주하여 발주금액을 편취하였는데, 손해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 ]”중견기업의 구매부 직원들이 수년간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견적서를 받고, 발주를 진행하여 차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받아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기업 감사팀 출신들이 투입되어 납품업체와 구매부 직원들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이득액수와 납품업체의 인정을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9 -
합의조정 연구소
협박 - [합의]
“협박 사건 - [합의/ 투자를 받기 직전 스타트업 회사의 임원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 협박이 있었으나,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 ]”스타트업 A 회사의 임원과 경영지원팀장이 선린에 방문하셨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는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있어서, 외부 평판에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의 전 여자친구 P 씨와 그 부친 Q 씨가 회사에 연락하여 임원과 그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평판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투자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회사의 사업 진행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