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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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 승소, 용역회사 갑질, 계약해지 후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데 소송으로 반환
용역회사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거부, 소송으로 3,500만원 돌려받았어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법무법인 선린은 계약 분쟁, 보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역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A 씨는 청소용역업을 하는 P 회사 대표의 소개로, 이 회사의 특수 장비를 이용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 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청소용역을 맡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의 남편이 매장 배정 축소 문제를 따지자, 회사 측은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사실상 계약을 무효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A 씨 부부의 현장 출입을 막고, 오히려 홈페이지에 신규 지사 모집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반대로 P 회사는 “A 씨 부부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보증금은 조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급한 장비비용 역시 회사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025-09-15 -
민사 연구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소 제조 영업비밀 침해에 30억 원 손해배상 인정 받은 사례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직원 상대로 30억 원 배상 인정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도 기업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중소기업이 내부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법무법인 선린과 법무법인 YK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퇴사직원, 퇴사직원이 세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30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기업의 핵심기술이 무단으로 외부에 넘어갔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를 고온에서 산화·연소시켜 처리하는 '축열식 산화 연소장치(RTO)' 설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중국 판다전자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RTO 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A 회사는 화학소재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수년간 연구와 투자 끝에 확보한 RTO 제조공정 노하우와 고객사 정보는 기업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부서 소속 직원 P 씨가 퇴사 직전 다량의 기술자료를 USB에 복사해 경쟁사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회사는 즉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피고들의 변명 피고 P 씨와 경쟁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 지식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자사에 도입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손해액 산정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습니다.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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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 승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증여라던 동거남,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
연인사이돈거래,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 5천만 원 돌려받은 사례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충남 천안에서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때 P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A 씨는 P 씨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해주었습니다. 그 총액은 약 5,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금전 대여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엄격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P 씨가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P 씨와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P 씨는 여전히 채무 변제를 하지 않자, A 씨는 선린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인 P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A 씨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것. 즉,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돈이므로 돌려줄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천만 원을 변제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도 있어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요컨대, “빌린 게 아니라 받았을 뿐이고, 설사 빌렸다고 해도 이미 상당 부분 갚았다”는 논리로 맞선 것입니다.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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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퇴직금 청구] - 목사는 퇴직금 못 받는다고요? 부목사 2천만원 퇴직금 승소
부교역자 근로자성 인정, 교회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게 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일부 원로목사가 수억 원대 퇴직금과 생활비를 과도하게 받는 관행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교회 재정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교역자들이 정당한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선린은 절,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교역자분들의 퇴직금 문제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목회자가 10년 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 A 목사는 약 9년 6개월 동안 평택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새벽기도, 주일예배, 복지시설 예배, 각종 집회와 선교 활동까지 교회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과정에서 교회 측, 담임목사 P 씨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 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25-08-21 -
민사 연구소
[청구이의] - 승소,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1억2천 보증인으로 만들고 통장압류까지 했는데 방어 성공
도장만 맡겼는데 1억 원 보증? 채권압류까지 당했지만 무효 만든 판결 1. 사건 요약 이 사건은 소외 채무자 Q 씨가 채권자 피고 P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가족을 거액의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인 사안입니다. 원고 A 씨(동생)와 B 씨(모친)는 단순히 “각 1,000만 원만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속아 Q 씨에게 도장을 건네주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1억 2,160만 원 규모의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피고 P 씨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 씨, B 씨의 통장에 채권압류를 하였고, 원고들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2. 피고(채권자)의 주장 ▶ 피고 P 씨는 원고들이 Q 씨에게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므로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적법한 대리권 수여: 원고들이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을 건네주었으니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 ▶ 표현대리 성립: 설령 권한을 초월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Q 씨가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 ▶ 추인 주장: 원고들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추인한 것이라는 논리.
2025-08-20 -
민사 연구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승소, 갑자기 전원주택의 지붕이 사라지고, 집이 파손되었는데 수리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
생판 모르는 남이 시골집의 지붕을 철거하며 집을 파손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소중한 주택이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철거로 파손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수리비 2,900만원을 받아내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수원특례시 00면에 위치한 312번지 대지와 그 지상 전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와 이 시골집을 오가며 주말이나 틈틈이 거주하던 상황이었고, 해당 주택은 벽을 보강하고 지붕을 수리하는 등 계속해서 사용·관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 지붕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본채와 사랑채, 창고의 지붕은 물론, 충격에 의해 벽과 기둥에도 균열이 가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 피고들(상대방)의 주장 P 씨는 자신이 철거를 지시하긴 했지만, Q 씨가 장소를 잘못 안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철거를 진행한 Q 씨는 자신이 철거를 맡은 대상이 해당 주택이라고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Q 씨는 원래 P 씨로부터 철거를 의뢰받았고, 수원특례시 인근의 다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주소를 혼동하거나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A 씨 소유 주택을 철거한 것이었습니다.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