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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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전문변호사 동업자와의 금전거래를 수차례하다가 대납금 8천만원 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기) - [방어 / 동업자가 투자금 8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방어한 사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수년간의 금전거래가 누적된 동업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 종료 이후 약 8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대응으로 1천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P 씨 부부는 과거 피고 A 씨 부부와 함께 ‘빵 도매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입니다. 사업은 원고 부부 명의로 운영되었지만, 피고 측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마트를 병행해 운영하였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들은 피고가 마트 매출 일부를 착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반대로 피고 측도 대여금 미반환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복잡한 금전관계의 분쟁이었습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원고 P 씨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마트 매출 30,905,400원을 임의로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예비적으로 사업 운영 당시 피고를 대신해 물품대금 47,170,954원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대납금 명목 총 78,076,3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이익을 반반 나누는 구두약정”이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매출 일부를 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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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소송 시행사가 계약금 반환을 미뤘는데 소송 통해 2배 가까이 돌려받게 된 사례
“부당이득, 계약금반환소송 - [승소 /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건설 지연을 이유로 합의해지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 31. 개정되었고, 임대인 중 탈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이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만건의 사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체결, 유지, 재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행사 P 회사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A 씨와 B 씨가 P 시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계약금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 P 주식회사는 경기도 동두천시 00동 지상에 건축 중인 ‘X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민간임대계약을 통해 사전 분양하는 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원고 A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C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1호, 82H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원고 B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D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2호, 81E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고, 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건설 지연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나, P 회사는 원고들에게 약속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P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포함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반박 가. 피고는 1, 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합의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나. 피고는 1, 2 합의가 궁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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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건설회사로부터 체불임금·퇴직금 받지 못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등 - [전부 승소 / 직원 120명이었던 건설회사가 어렵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평택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오늘은 “퇴사 근로자인 A 씨, B 씨는 퇴직금 2,300만원, 1,500만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했는데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 P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포장 공사업, 전기공사업, 철강제 설치, 소방설비, 수질오염‧대기오염 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원고 A 씨는 2018. 12. 10.부터 2023.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재무 관련 업무를 하였습니다. 원고 B 씨는 건축‧조경산업기사로 2019. 11. 25.부터 2023.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외주구매팀의 대리로 근무해왔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재무회계팀 과장과 외주구매팀 대리로 건설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직원 120명 이상이 근무하던 중견 기업이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대표이사의 반복된 불출석과 지연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 회사의 반박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명세서가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며", "계산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의 근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퇴직금 명세서가 회사 인사팀 주임이 퇴사 전에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한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했습니다.
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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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민사변호사 자동차정비소의 갑질 일방적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부당해고 확인 및 구제 신청 - [전부 인용/자동차 공업사 직원들의 괴롭힘 및 회사의 부당해고로 일자리를 잃었는데...]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 민사연구소입니다. 평택민사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6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동차 정비소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서는 직장 내 권력 관계에 의해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선린에서 맡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이 선린을 통해 정의롭게 해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A 씨는 2024년 1월, ㅁㅁㅁ 자동차공업사에 보험 과장으로 입사하여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사측은 갑자기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A 씨가 해고에 불복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리 Q 씨는 A 씨의 전 직장을 조사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사 R 씨는 A 씨를 조롱하며 "너는 정체가 뭐냐"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무 P 씨는 해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차 업무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며 괴롭혔습니다. A 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며,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서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8월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2. 자동차정비소 사장 P 씨의 반박 P 씨와 사측은 A 씨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이었다. ▶ A 씨는 업무상 문제가 많았으며, 동료들과의 마찰이 있었다. ▶ 해고는 정당했으나, 복직 명령을 3회 내렸다. A 씨가 복직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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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 임금체불 4,000만 원 억울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 [전부 승소 /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퇴사했는데 소송 통하여 지급받게 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안성변호사추천 받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5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받지 못한 사례로, 원고들은 급여 체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회사 및 근로계약 :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제품 기획, 생산 관리, 영업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A 씨의 경우 2021년 9월 6일 체결한 근로계약(월 급여 8,334,000원, 근무시간 08:30~17:30)에 따라 입사하였습니다. ● 임금 체불 경위 : 2023년부터 피고는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 A 씨는 2023년 5월 31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2023년 3월, 4월, 5월 급여 총 24,002,000원(세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금 1,463,780원, 퇴직금 14,223,838원(세전) 등 총 39,689,618원(세후 29,689,618원)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A 씨외에도 P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B, C 씨 2명이 더 있었고, B 씨는 1천 만 원, C 씨는 300만 원을 각각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B, C 씨는 임금을 받고자 선린에 찾아왔습니다.한편,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소득세, 4대 보험금 등)한 세후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025-02-26 -
민사 연구소
주식 명의신탁 인정받기 위한 주주권확인소송 승소사례
✅ “주주권확인소송 - [전부 승소 / 주주 중 한 명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받은 사례]”원고 A 씨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의 실제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충청북도 00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계획하던 중, 피고 P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주식의 과점 주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을 진행했으며, 피고(30%)와 Q 씨(30%)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모두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이었습니다.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B 회사 주식 50%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다투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주식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의 주장 "명의신탁된 주식은 실제 제 것입니다."피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B 회사 주식 30% 지분은 자신의 소유이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회사의 전체 주식은 피고와 Q 씨가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주주명부상 40% 주주에 불과하고, Q 씨의 명의수탁자(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