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무권대리 인정: 공증사무실에 원고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금액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점, 서명 위조 정황 등을 들어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

● 표현대리 배척: 공정증서 집행인낙은 소송행위이므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

● 추인 불인정: 통지서를 받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위 사건은 목포지원 사건이었지만, 최근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믿을만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공정증서의 효력을 깨기가 어려웠지만, 선린의 16년 노하우를 통해 그 효력을 깨뜨렸습니다.

그 효력을 깨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공정증서’가 법적인 강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정증서에 명시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확정된 판결처럼 집행문만 부여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효력 때문에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증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도 합니다.

6. 결론

결국, 피고 P 씨가 소외 채무자와의 금전 거래에서 원고들의 인감과 서류를 악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보증을 강제로 만들어낸 시도는 법원에서 무효화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위임장 위조 정황, 무권대리, 불법원인급여라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권자가 불법적으로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워 거액을 집행하려 한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