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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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연구소
[3진 아웃 음주운전] - 실형 면제, 부천변호사추천 아파트 내에서 주차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 음주운전 - [벌금 / 3진 아웃에 아파트 내 음주운전하였는데 검찰 약식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 연구소입니다.15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안에서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이게 음주운전인가요?” 의뢰인 A 씨는 새벽 2시경, 아파트 주차장을 두 바퀴 돌며 지인이 운전한 차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안내로 200미터 정도 이동해 다른 위치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 200미터가 ‘도로’로 인정되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 교통에 제공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아파트 내 도로라도 외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음주운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폐쇄되지 않은 공간, 외부 방문 차량이 출입 가능한 곳은 도로로 간주되기에 주차장 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2. 문제는 ‘20년 전 전과’,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이면 가벼운 처벌A 씨는 이미 20여 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벌금형 → 대통령 사면 대상 포함 2002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면허취소 2003년 무면허 운전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집행유예 이력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명령으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간단히 끝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차량 처분 진행, 지인들의 탄원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번째 음주운전을 산정할 때 10내의 사건 수로 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전과 자체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좋지 않게 보는 요인이 됩니다.
2025-04-30 -
교통범죄 연구소
수원변호사추천 혈중알코올농도 0.150%, 2번째 음주운전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철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A 씨(의뢰인)는 2023년 9월경 새벽, 직장 동료와 저녁을 함께하며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A 씨는 택시를 이용해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준 후, 본인도 귀가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새벽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 어려웠고, 순간적인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결심했습니다. 운전 도중 피곤함을 느껴 도로 한쪽에 정차했으나, 이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회 적발된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A 씨는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검찰은 A 씨가 경기도 수원특별시에서 인계동까지 약 6.5km를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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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음주운전을 4번째 저지른 인부
“음주운전 - [집행유예 / 10년내 음주운전 4번째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가게 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변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A 씨(피고인)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 특성상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소주와 맥주 각 1잔을 마셨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장 입구로 차를 이동시키던 중 주차장 계산 문제로 차단기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3년 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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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약 70km/h 초과 교특법위반(치사) 무죄 선고 사례
“교특법위반(치사) - [무죄 / 제한속도 약 70km/h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 무죄 판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연구소 평택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60km 이상을 과속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소개 이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A 씨는 현재까지도 위 사건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과 죄책감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128km/h의 속도로 과속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까요?A 씨는 2024년 5월경 새벽 2시경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나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가던 길은 시골길이었는데 시골길이고 새벽이며 주변에 밭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피곤한 마음에 속도를 높이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크게 부딪힌 소리를 듣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후조치를 취하고자 뒷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짓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뒷차가 피해자 P 씨를 그대로 밝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뒷차 운전자 B 씨도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과속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P 씨는 병원에 실려갔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쟁점이 된 것입니다. A 씨는 한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옥에 가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02-18 -
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3진 아웃 집행유예 만족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 2차례 있었는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선린을 통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의뢰인 A 씨는 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하며, 여동생과 함께 노모의 병간호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요. 피고인은 2023. 11. 30. 22:00 경 오산시 000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지인을 만나기 위해 00에 있는 도로로부터 2km 내에 있는 오산시 △△ 앞 노상으로 운전을 하여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12월 1일 00시경 오산시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00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지적하며, 혈중알콜농도는 0.135%로 적발되었다고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2025-02-08 -
교통범죄 연구소
억울하게 보복운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 “보복운전 - [불송치 결정/피고소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후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A 씨가 운전하던 차량 앞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A 씨는 급히 사고를 피했으나, 이후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후,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A 씨가 고의로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A 씨는 평택형사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A 씨가 운전 중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여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