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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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연구소
[무면허운전] - 구약식기소, 무면허운전 세 번째 적발 벌금 100만원 받은 사례
음주 무면허운전 3번째 구약식 벌금 100만원 선고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형사연구소는 다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중형에 처할뻔하였으나,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 씨는 2024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1.143%**가 확인되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세 번째 사건은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운행 거리는 약 700m에 불과했으나,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기에 경찰에 적발되었고, 결국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실형이 선고될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수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구약식 기소를 하며 A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25-09-10 -
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교특법 치상]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26% 오토바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
오토바이로 2진 음주운전, 교특법 치상 두 번째 적발, 집행유예 받은 사례1. 사건의 요약 A 씨는 2024년 8월 새벽, 평택시 00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P 씨와 동승자가 경추 염좌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이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A 씨가 사고로 인해 우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선린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이 이루어지면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 검찰은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약 1km 구간 운전하다가 차선을 급히 변경하며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습니다.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26%, 10년 이내 재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 발생. 3. 음주운전 2진 아웃의 처벌 사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진 아웃” 제도에 따라, 10년 내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1차 위반(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사고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차 위반(2024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 → 교특법 위반 치상까지 병합.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교특법치상 사건까지 있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큰 상해(우안 실명)를 입고,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이 이뤄진 점이 양형에 작용하였습니다.
2025-09-04 -
교통범죄 연구소
[폭처법공동폭행, 특가법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징역이 아니라 벌금 선고사례
오토바이 시비로 재물손괴, 운전자폭행까지…벌금형 선고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저희 형사연구소는 부장검사·지청장 출신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실수를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 위의 우발적 시비로 폭처법 공동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서울 강남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저녁,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B 씨와 동행한 A 씨는 도로를 보행 중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로, 보행자가 도로 전면을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P 씨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피고인들 사이로 진입하려 하면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놀란 B 씨는 P 씨와 언성을 높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재물손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폭행이 오갔고,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 공소사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 B 씨의 단독 범행B 씨는 피해자의 팔을 밀어 오토바이가 전도되도록 하여 약 23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폭행(특가법)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A 씨와 B 씨의 공동 범행이어진 언쟁 과정에서 B 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긁었으며, A 씨는 피해자의 다리를 두 차례 발로 찼습니다. 검찰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025-08-25 -
교통범죄 연구소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사례● 사고당시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cz42u5UbFE1. 사건의 요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A 씨는 뺑소니(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이륜차와 접촉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임의동행 동의서, 압수조서, 피의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선린의 변호를 통해서 이후 검찰은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의뢰인 A 씨는 자녀들의 친모로서 미국 이주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미국에서의 자녀 양육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2. 피의 사실 경찰이 송치한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의자가 이륜차와의 접촉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측에서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차량 외관 상태 등 객관적 정황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25-08-18 -
교통범죄 연구소
[3진 아웃 음주운전] - 실형 면제, 부천변호사추천 아파트 내에서 주차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 음주운전 - [벌금 / 3진 아웃에 아파트 내 음주운전하였는데 검찰 약식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 연구소입니다.15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안에서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이게 음주운전인가요?” 의뢰인 A 씨는 새벽 2시경, 아파트 주차장을 두 바퀴 돌며 지인이 운전한 차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안내로 200미터 정도 이동해 다른 위치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 200미터가 ‘도로’로 인정되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 교통에 제공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아파트 내 도로라도 외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음주운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폐쇄되지 않은 공간, 외부 방문 차량이 출입 가능한 곳은 도로로 간주되기에 주차장 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2. 문제는 ‘20년 전 전과’,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이면 가벼운 처벌A 씨는 이미 20여 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벌금형 → 대통령 사면 대상 포함 2002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면허취소 2003년 무면허 운전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집행유예 이력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명령으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간단히 끝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차량 처분 진행, 지인들의 탄원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번째 음주운전을 산정할 때 10내의 사건 수로 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전과 자체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좋지 않게 보는 요인이 됩니다.
2025-04-30 -
교통범죄 연구소
수원변호사추천 혈중알코올농도 0.150%, 2번째 음주운전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철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A 씨(의뢰인)는 2023년 9월경 새벽, 직장 동료와 저녁을 함께하며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A 씨는 택시를 이용해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준 후, 본인도 귀가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새벽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 어려웠고, 순간적인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결심했습니다. 운전 도중 피곤함을 느껴 도로 한쪽에 정차했으나, 이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회 적발된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A 씨는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검찰은 A 씨가 경기도 수원특별시에서 인계동까지 약 6.5km를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