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음주운전 - [벌금 / 3진 아웃에 아파트 내 음주운전하였는데 검찰 약식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 연구소입니다.

15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안에서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이게 음주운전인가요?”

의뢰인 A 씨는 새벽 2시경, 아파트 주차장을 두 바퀴 돌며 지인이 운전한 차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안내로 200미터 정도 이동해 다른 위치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 200미터가 ‘도로’로 인정되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 교통에 제공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아파트 내 도로라도 외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음주운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폐쇄되지 않은 공간, 외부 방문 차량이 출입 가능한 곳은 도로로 간주되기에 주차장 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2. 문제는 ‘20년 전 전과’,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이면 가벼운 처벌

A 씨는 이미 20여 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벌금형 → 대통령 사면 대상 포함

2002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면허취소

2003년 무면허 운전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집행유예 이력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명령으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간단히 끝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차량 처분 진행, 지인들의 탄원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물론 2번째 음주운전을 산정할 때 10내의 사건 수로 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전과 자체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좋지 않게 보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