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계약서 조항과 실제 계약 이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계약이 명시적 합의해지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종료될 수 있다는 점,

▶ 보증금의 성격이 ‘사업비’와 ‘계약 담보금’의 혼합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 회사 측이 사실상 의뢰인의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신규 지사 모집을 진행한 점,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계약기가간과 계약이 유지된 기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전액 반환보다는 일부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천만 원 중 절반인 3,500만 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키 포인트

● 독점권의 허위성

회사는 ‘지사 독점권’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영업한 물량을 모두 제외하는 허위의 계약 구조였습니다.

● 과도한 비용 전가

청소장비 매매를 강요하고, 수수료 20~3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부담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 보증금의 법적 성격

단순 사업비가 아닌, 계약 유지와 장비 대여를 위한 보증금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에서 원상회복 원리에 따라 반환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결국 법원은 보증금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절반을 반환받는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기대한 7천만 원 전부는 아니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는지 계약 해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A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제12조에 따라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거래 관행과 계약 이행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처럼 복잡한 계약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