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법원의 판단 - 원고 주장 인용

재판부는 먼저 금전의 성격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단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이유는,

① 실제 송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P 씨가 수차례 대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다른 법률적 원인(매매대금, 투자금 등)으로 설명할 근거가 없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씨가 P 씨에게 5,2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P 씨가 실제로 일부 변제(500만 원)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원금 49,185,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 씨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대여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은 증여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체적 송금 내역, 채무 인정 발언, 변제 독촉 정황 등이 뒷받침되면 법원은 ‘대여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액의 송금일수록 증여보다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은행 거래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A 씨가 동거남 P 씨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끝내 돌려받게 된 사례입니다. 연인 관계, 가족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이뤄진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여라며 발뺌하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