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특수강도 - [실형 면제 / 3명이서 합동하여 대부업자를 폭행하며 수백만원을 빼았고 도망쳤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경제범죄연구소입니다.

선린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거나,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출신, 사시출신 15년 경력 변호사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SNS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며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던 청년. 이를 보고 A 씨는 불법 자금의 실체를 들추겠다는 정의감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게 됩니다.

피고인 A 씨는 피고인 B 씨의 동생으로, 단순한 차량 대기와 이동에 관여하였음에도 특수강도 방조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는 중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선린 소속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설득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 고소 사실

검찰은 피고인 B 씨가 SNS를 통해 불법 대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친구 C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P 씨를 대출 상담 명목으로 유인해 차량 내에서 폭행하고 휴대폰, 현금, 지갑 등을 탈취한 뒤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A 씨는 범행 직전에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고, 현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 대기하면서 범행 후 도주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폭행이나 직접적인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 판단받았습니다. B 씨는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 등을 강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