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3.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A 씨의 방어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세웠습니다.

●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 강조: 수사단계부터 A 씨는 해외선물팀 운영 업무만 맡았으며, 금 투자 관련 팀(리딩팀)과는 전혀 접점이 없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 업무 분리 및 계좌 구별: A 씨가 관리한 해외 선물 사이트 ‘선물원’ 관련 계좌는 검찰이 지목한 사기 사건 계좌들과 명백히 구별됨.

● 범행을 인지하지 않고 출금만 업무 수행: A 씨는 선물원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가 출금 요청 시 빠짐없이 출금 처리했고, 보관금에 대해서도 반환 공지를 실행함.

● 이전부터 존재한 개인적 거래: 검찰이 문제 삼은 이체 내역은 범행 이전부터 C 씨와 있었던 개인적 금전 거래의 연장선이며, 입금자명이 다른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자금의 성격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강조.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선린 형사연구소는 A 씨의 공모관계 부재와 고의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단하였습니다.

A 씨가 수행한 행위는 단순히 입출금 처리 업무에 불과하며, 금 투자 리딩사기의 구체적 구조나 범행 수익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A 씨가 자금 이체를 담당한 계좌는 금 투자사기 사건에 사용된 계좌와 구별되며, 수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또한 부족함.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 검찰의 항소 기각, 즉 피고인 2심에서도 무죄 선고!!!

5. 사건의 키포인트

경찰청, 검찰에서 조직범죄에 가담한 자금세탁책으로 혐의가 있다고 본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무지의 상태에서 불법적인 일 즉 현금 인출책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잘 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이고, 합의가 안되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선린의 변호가 제대로 통했다고 하겠습니다.

6. 결론

공범들은 실형 3년이 선고된다거나 구속되서 재판까지도 받았는데, 무죄를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단순한 입출금 담당 업무와 실제 사기범행 간의 구조적 분리를 명확히 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와 같은 조직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더라도,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