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대여금 지급명령 - [확정 / 지인이 공탁금 2억원을 빌리고나서 변제하지 않았는데]”

1. 사건의 요약

채권자 A 씨는 채무자 B 씨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문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억 원 중 2억은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어렵게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자 B 씨의 이름으로 2억 원을 현금공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 차례 독촉이 있었지만, 이 공탁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5. 4. 3. 자로 2억 원 지급명령을 내렸고,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통장압류, 동산·자동차·부동산 경매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지급명령제도의 개념 및 이점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추심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와 법원에서 달리 서류만 검토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소송보다 빠르다: 통상적인 민사소송보다 수개월 이상 빠르게 결과 도출 가능

● 비용이 적게 든다: 소송에 비해서도 저렴한 인지액과 송달료로 신청 가능

● 신속한 채권회수 수단: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추심 수단

A 씨처럼 법적 증거가 명확한 채권자인 경우에는 소송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지급명령제도의 허점

하지만 이 편리함이 악용될 경우, 정당한 채무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춘천지검은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남용한 사기 일당을 적발하였습니다. 유령법인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정본을 가로채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고나서 그 회사에 채권추심을 하며 100억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 특성상 실제 송달을 인지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회을 갖지 못한 채로 그 결정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역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및 대응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