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안성시변호사 통매음 SNS 오픈채팅방 메시지 전송 사건 벌금형 선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벌금형 / SNS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건]”

A 씨(피고소인)는 SNS에서 우연히 P 씨(고소인)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P 씨가 춤을 추는 모습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B 씨의 오픈채팅방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A 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안성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혐의사실은 고소인은 2024. 9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