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건물 일부의 훼손을 인정하며,

당사자의 주장, 소송비용,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670만 원 중 3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으로서 판결이 나는 걸 기다리려면 최소 1년 가까이도 걸릴 수도 있는데, 3개월여만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의뢰인들께서도 위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기숙사 사용은 일반 주거와 다르다

– 여러 직원이 순환 사용하면서 관리 소홀, 훼손 가능성 높음.

✅ 사진 + 견적 + 입금내역 = 완벽한 입증

– 선린은 모든 훼손 항목에 대해 증빙을 완비하여 원고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함.

✅ 부분적 승소지만 사실상 방어 성공

– 원고가 청구한 670만 원 중 370만 원은 방어에 성공한 셈이며, 임차인에게 과실 있었음을 확인받음.

6. 결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단순히 '집 상태가 좋았다/나빴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논리로 원고 측 주장의 허점을 찔러냈고,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의 금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회사 기숙사로 임대한 건물이라면, 사용 특성과 훼손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건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방지의 핵심입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처한 건물주가 계신다면 경력이 길고 경험이 풍부한 선린 부동산 연구소에 문의주셔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