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재혼한 사실혼 배우자가 25년 살았는데 재산분할 거부했으나 소송으로 7억 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최근 젊은 청년들이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늦게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되는 영역이 줄어든다는 점을 주지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5년 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

경기도 부천시의 A 씨는 1998년부터 P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약 25년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A 씨는 B 씨와 같은 주소지에서 살림을 꾸리고 농사와 가사에 헌신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P 씨는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여성 Q 씨를 만나고, 이에 따라 A 씨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P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P 씨의 친자식들도 A 씨가 P 씨와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선린을 통해서 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전남편)의 주장

P씨는 A 씨가 단순한 동거인 또는 가사도우미였을 뿐이라며, 법률상 배우자도 아니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몇 차례 주소지를 따로 두었던 점,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의 실체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역시 자신이 홀로 마련한 것이라며 분할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