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재판상 이혼 등 - [승소 /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50%를 인정받게 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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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축적된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부정행위와 부부관계 거부로 고통받은 아내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2011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남편 P 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고, 이후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초기부터 P 씨는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고, 반복적인 외도를 일삼는 모습에 A 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시도와 유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10년 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은 물론 자녀 양육과 교육까지 대부분 A 씨가 도맡아왔고, 피고는 외박, 거짓말, 유흥비 지출에만 집착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P 씨는 자신이 외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A 씨가 타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과 모친이 주된 역할을 담당했으며, A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도 대부분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