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정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추정되는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목과 머리를 고정시키는 근육들의 반사작용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얼굴, 머리, 목 등에 작용한 비교적 가벼운 외력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범행 이후 스스로 지구대에 자진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매제인 00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보면, 흉기인 뚝배기 뚜껑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한 것인데 이는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살인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사망사건임에도 징역 4년 선고: 이는 상해치사죄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위의 형량입니다.

반성문, 우발성, 자수,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다는 점 등 모든 정상참작 요소를 놓치지 않은 전략이 관건이었습니다.

폭력 전과 없는 점과 음주 상태가 사고에 미친 영향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비록,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그 항소가 기각되어 1심 4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 결론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는 7~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철저히 입증한다면, 형량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주장 +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