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본 사건을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A 씨가 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재판까지 받아야 했기에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위협의 의도와 실행 여부의 분리

칼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특수협박죄하고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방어 목적에 대한 설득

과거 트라우마, 피해자의 체격 조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자기방어를 위한 우발적 행위’라는 인식을 부각시켰습니다.

6. 결론

‘흉기를 숨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며, 선린 형사연구소는 냉철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실제 사건의 정황과 피의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감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