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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계약금반환소송 시행사가 계약금 반환을 미뤘는데 소송 통해 2배 가까이 돌려받게 된 사례

“부당이득, 계약금반환소송 - [승소 /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건설 지연을 이유로 합의해지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 31. 개정되었고, 임대인 중 탈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이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만건의 사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체결, 유지, 재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행사 P 회사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A 씨와 B 씨가 P 시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계약금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 P 주식회사는 경기도 동두천시 00동 지상에 건축 중인 ‘X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민간임대계약을 통해 사전 분양하는 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원고 A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C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1호, 82H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원고 B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D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2호, 81E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고, 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건설 지연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나, P 회사는 원고들에게 약속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P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포함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반박   가. 피고는 1, 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합의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나. 피고는 1, 2 합의가 궁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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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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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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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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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반환소송 시행사가 계약금 반환을 미뤘는데 소송 통해 2배 가까이 돌려받게 된 사례

    “부당이득, 계약금반환소송 - [승소 /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건설 지연을 이유로 합의해지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 31. 개정되었고, 임대인 중 탈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이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만건의 사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체결, 유지, 재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행사 P 회사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A 씨와 B 씨가 P 시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계약금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 P 주식회사는 경기도 동두천시 00동 지상에 건축 중인 ‘X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민간임대계약을 통해 사전 분양하는 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원고 A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C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1호, 82H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원고 B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D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2호, 81E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고, 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건설 지연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나, P 회사는 원고들에게 약속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P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포함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반박   가. 피고는 1, 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합의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나. 피고는 1, 2 합의가 궁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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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연구소
    여자친구에게 호텔에서 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방어사례

    “강제추행, 감금 - [무혐의 / 호텔에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6년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지청장 출신(25년 경력), 부장 검사 출신,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기초상담 시 승소 확률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 전 합의, 불송치 및 불기소, 불구속 재판, 무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있다가 갑자기 강제추행과 감금으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사업을 하는 A 씨는 자주 방문하던 바의 여사장인 P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서로 애정을 표현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원에 있는 호텔까지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A 씨는 호텔에서 평소와 같이 스킨십을 나누고 잠이 들려던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 P 씨가 사소한 말다툼 후 갑자기 경찰에 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 씨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하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할까봐 크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2. 고소 사실 요지   P 씨는 A 씨가 호텔에서 자신을 침대로 옮긴 후, 가슴을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기려 하며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P 씨는 추가로 A 씨를 상대로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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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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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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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진 변호사

  • 상속 연구소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친오빠의 신용카드대금 3천만원을 갚으라고 민사 소장을 받으면

    “신용카드이용대금 - [화해권고결정 / 친오빠의 신용카드대금을 청구 받았으나, 한정승인 사건 진행을 이유로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채권자들의 소송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망인의 친동생이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에 대한 민사소장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친오빠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 갑자기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망인 C 씨의 친동생들입니다.   C 씨는 혼인 관계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20여 년을 살다가 별다른 가족 연락 없이 사망했는데요,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A 씨와 B 씨가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민사소장을 받고 깜짝 놀라 저희 법무법인 선린 수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C 씨는 수십 년간 연락도 없었고, 남긴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된 시점이라서, 이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원고 P 회사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로, 소외 망 C 씨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33,022,034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 상속인인 A 씨와 B 씨가 C 씨의 상속채무를 승계했으니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이죠.   법률상, 상속을 단순히 수락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채무가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갚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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