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호텔에서 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방어사례

“강제추행, 감금 - [무혐의 / 호텔에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6년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지청장 출신(25년 경력), 부장 검사 출신,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기초상담 시 승소 확률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 전 합의, 불송치 및 불기소, 불구속 재판, 무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있다가 갑자기 강제추행과 감금으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사업을 하는 A 씨는 자주 방문하던 바의 여사장인 P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서로 애정을 표현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원에 있는 호텔까지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A 씨는 호텔에서 평소와 같이 스킨십을 나누고 잠이 들려던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 P 씨가 사소한 말다툼 후 갑자기 경찰에 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 씨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하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할까봐 크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2. 고소 사실 요지   P 씨는 A 씨가 호텔에서 자신을 침대로 옮긴 후, 가슴을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기려 하며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P 씨는 추가로 A 씨를 상대로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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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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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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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