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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준강제추행] 성폭력합의 대행 직장후배가 내 배우자를 집에서 강제추행했다면

✅ “성폭력사건 합의 대행, 준강제추행 등 고소 - [징역 처벌 / 남편이랑 절친 직장후배가 신혼집와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성폭력합의 대행, 성범죄고소, 성범죄신고,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고소 전부 선린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8년 직장후배가 집에 놀러왔다가 안방에 들어와 성폭력을 저질러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 A 씨는 고소 외 B 씨와 202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소인P 씨는 고소 외 B 씨의 직장동료로 용인 공장 제조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 외 B 씨와 직장동료로서 8년을 함께 근무하였고, 그런 이유로 고소 외 B씨는 2020년경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며 고소인의 결혼 후에도 어울려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날 회식 이후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재워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후배인 P 씨가 술자리가 끝나고나서 안방에 들어와서 A 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P 씨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가 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선린에서는 A 씨와 P 씨와의 가까운 관계를 생각하며 형사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P 씨가 어이없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범행을 부인하자,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 P 씨는 2023. 10.경 새벽 2시 수원특별시 00아파트 ㅁㅁㅁ동 △△△호에 있는 B 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A 씨와 B 씨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고양이의 출입을 위해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브래지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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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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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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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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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성폭력합의 대행 직장후배가 내 배우자를 집에서 강제추행했다면

    ✅ “성폭력사건 합의 대행, 준강제추행 등 고소 - [징역 처벌 / 남편이랑 절친 직장후배가 신혼집와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성폭력합의 대행, 성범죄고소, 성범죄신고,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고소 전부 선린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8년 직장후배가 집에 놀러왔다가 안방에 들어와 성폭력을 저질러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 A 씨는 고소 외 B 씨와 202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소인P 씨는 고소 외 B 씨의 직장동료로 용인 공장 제조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 외 B 씨와 직장동료로서 8년을 함께 근무하였고, 그런 이유로 고소 외 B씨는 2020년경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며 고소인의 결혼 후에도 어울려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날 회식 이후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재워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후배인 P 씨가 술자리가 끝나고나서 안방에 들어와서 A 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P 씨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가 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선린에서는 A 씨와 P 씨와의 가까운 관계를 생각하며 형사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P 씨가 어이없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범행을 부인하자,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 P 씨는 2023. 10.경 새벽 2시 수원특별시 00아파트 ㅁㅁㅁ동 △△△호에 있는 B 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A 씨와 B 씨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고양이의 출입을 위해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브래지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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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진 변호사

  • 상속 연구소
    [상속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 방어, 형제가 상속분할협의 해놓고 뒤늦게 협의를 뒤집는다면

    ✅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 [형제가 이미 협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부정하고 상속지분을 추가로 주장했는데 방어한 사례]” 형제자매 간 상속분쟁, 감정은 치유되지 않더라도 법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 서울, 전남 강진 등지에 있는 부동산들을 두고 벌어진 형제자매 간의 상속분쟁. 원고 P 씨는 “상속재산을 협의 없이 A 씨가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며, 자신에게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이미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그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며 맞섰죠. 결국 법원은 양측 출석하에 조정을 권유했고,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P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2022년과 아버지가 사망한 2023년의 상속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형제들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없었다”   “A 씨가 단독으로 등기를 마쳤다”   “나는 인감도장을 넘겨준 것뿐이고, 무슨 절차인지 몰랐다”   “협의가 없었으니, 내가 받을 지분은 당연히 남아 있다”   P 씨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자신에게 1/4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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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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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피소] - 무혐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서적 학대 피해자? 무혐의로 드러난 진실

    학폭 가해자의 피해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 - 불송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수원 모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선‧후배 간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의 어머니였던 A 씨가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오히려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호자 대응이 오히려 형사 무고성 고소로 이어진 사례로서, 부모로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 피의 사실의 요지   고소인 P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2024년 4월 5일, 양궁부 회의 중 피의자가 수업 중인 고소인을 불러내 약 45분 동안 윽박지르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② 같은 해 12월 12일, 등교 중인 고소인을 향해 “아이 씨, 재수없어”라고 외쳤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인의 실체는, 자신이 수 개월간 후배에게 강제추행·폭행·특수폭행 등을 자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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