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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려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이혼 전성시대입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법무법인 선린 소속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적이 가치이므로, 선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이혼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당신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도덕적 해이와 성 개방주의,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하여 합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람을 핀 아내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례’인데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피고 A 씨는 아내 원고 B 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으며 1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둘은 급속도로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둘 간에 새로운 혼인생활을 꾸리고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을 들키자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 몰래 상간남과 논의한 뒤 피고에게 불륜을 멈추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그 내용이 교묘했고, 원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피고는 원고가 ‘일단 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불륜을 멈추겠다’라고 말하므로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 몰래 상간남과 불륜을 계속했고, 이후 아내는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시하며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형 네트워크 로펌을 선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월 280만 원 지급

3. 선린의 변론 전략

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혼인 유지의 의사가 있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불륜 합의서의 무효 주장

합의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음해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상간남과의 불륜을 정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증명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