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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과 인터뷰
[김상수 변호사] 선린이 아니었으면 큰일날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변호를 의뢰하신 A 씨가 사건 후기로 남긴 인터뷰 영상입니다.
"특경법 사기죄 [전부 무죄] 판결 선고 사례'
<질문 내용>
Q1.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수임 전의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Q2.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정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수임하는 과정은 어떠
의뢰인 X씨와 Y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X씨는 특경법 사기죄와 별건인 사기죄로 피해자로부터 2017. 5. 4.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선린은 X씨를 위하여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다투었으며 공판기일을 7 차례 진행하였고, 장장 2년 반 만에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끼리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의뢰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경우가 제가 여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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