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미용실 상가 2억원 전세금 반환 지연, 승소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미용사
사건경위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사망 후에도 2억원 돌려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저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의뢰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반환을 미루던 상황에서, 결국 상가임대차보증금 2억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상가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계약을 2년 더 갱신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미 계약 종료 3개월 전 사망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 4명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내부 합의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피고(상속인)들의 주장
상속인들은 서로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반환 의무도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이는 내부 협의와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즉시 상속재산관계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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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소송 제기했는데 이유가 있다. 아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6. 2. 28.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이 사건의 심리에 따른 판결 또는 화해 등이 성립할 무렵에는 이미 위 날짜가 도과했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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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였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2억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거 내용증명 발송 내역 점포 열쇠를 상속인에게 반납한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상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4명에게 의뢰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미완료라는 사정은 임차인에 대한 채무이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건의 키 포인트
▶ 임대인의 사망 = 상속인의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공동 승계합니다.
▶ 보증금 반환은 지체할 수 없는 채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대외적 채무 이행은 지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의 증거 확보 중요성
내용증명 발송, 열쇠 반납 기록 등은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6. 결론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증금 2억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선린이 계약서, 지급내역, 열쇠 반납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의 사망, 상속인 분쟁 등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앞으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실현하고, 억울하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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