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집행유예취소 - [기각 /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사회봉사를 해야했는데 5개월 이상 불응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뻔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6년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지청장 출신(25년 경력),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기초상담 시 승소 확률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 전 합의, 불송치 및 불기소, 불구속 재판, 무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형사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보호관찰 불이행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잠적 상태로 지내다 보호관찰소에 의해 구속되었고,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정은 단순한 기피가 아닌 정신질환, 전 연인의 채무 전가, 생계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보호관찰관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취지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거나 개시교육에 무단 불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고양보호관찰소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법원의 입장도도 점점 엄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