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식품위생법 위반 등 - [전과 2범, 중국산 고춧가루에 김치양념을 섞어, 100% 중국산 고춧가루라고 속여 팔았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 출신, 수석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과 실형 위험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불기소 처분, 무죄 선고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당할 정도로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최근 백종원 더본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농지법 위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이 터져나와 그와 그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개 숙인 더본코리아 요리 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국내산 된장을 만드는 곳에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X 회사의 대표인 A 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향신료를 혼합하였지만,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만든 것처럼 둔갑시켜 그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세 번째로 위반하게 되었으며, 시가 약 1억 3천만 원에 총 15,914kg의 혼합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A 씨는 일반경찰도 아닌 특별사법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부산에 거주 중이었지만, 선린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가. 식품위생법 위반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고춧가루 제조•판매

피고인은 2023. 10.걍브타 2023. 11.경까지 위 X 회사 업체의 소재지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인 ‘중국산잔용 고춧가루’를 제조하면서 ‘향신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해당하는 ‘청정식품 새내기김치양념’이라는 제품명의 향신료제품을 약 29% 함량으로 혼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00푸드 등 36개 거래처에 총 15,914kg 시가 합계 132,377,5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고춧가루 2종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건고추 이외에 A 김치양념‘ 원료를 약 21%의 함량으로 혼합하기 위하여 위 ’A 김치양념‘ 원료를 구입하여

위 고춧가루 2종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총 89차례에 걸쳐 ‘A 김치양념‘이 아닌 ‘가공 중국산잔용 건고추‘를 원료로 입고•사용한 것으로 원료수불부 및 작업생산일지를 작성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고춧가루 2종 합계 15,914kg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건고추에 향신료조제품 21%가 첨가된 식품임에도 건고추 100%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거짓된 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