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연구소 법인파산 - [인가 결정]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2008년 설립
직업 :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사건경위

"시흥법인파산변호사 디저트카페 부채 13억 원, 자산 4억 원 간이 파산 성공 사례"
“법인파산 [인가 결정 / 부채 13억 원, 자산 4억 원 간이파산 선고 사례]”
가. 채무자 A 회사는 2018년경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나. 채무자는 수플레 디저트를 매장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디저트카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요.
무리하게 직영매장을 확장하고 본사를 이전하면서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다가 금융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결국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 2024. 9. 30. 기준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약 4억 원(그중 실질 자산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다)인 반면, 부채는 약 13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
채무자의 부채가 13억 원, 자산은 4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사실이 존재한다
-
실제 자신이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개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채무가 5억 원 미만이고 간이파산 요건에 충족하므로 간이파산 제도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 총 채무 액수 : 13억 원
◎ 총 채무 청산 예정 금액 : 13억 원
- 이전글사해행위취소 - [전부 방어] 25.01.16
- 다음글“공사대금청구 - [전부 방어 /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 및 위자료로 5,7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25.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