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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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헬스트레이너
사건경위
“마약투약 - [집행유예 / 대마초를 수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인과 함께 구속되었으나, 구속된지 2개월만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된 사건]”
인천공항 세관 전문경력관이 국제통상물우편물에서 대마초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게 되었고 공범인 B 씨가 먼저 자택에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A 씨는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고인 A 씨는 2018년 한 해동안 총 5회에 걸쳐서 각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것입니다.
A 씨는 현장체포되어 구치소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A 씨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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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를 전부 동의하며,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호기심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점, ③ 피고인은 마약에 관하여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 씨는 대마를 밀수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선린에서 주장하였던 부분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 구속된지 2개월만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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