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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정 연구소 강간 - [고소 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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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회 작성일 24-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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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강간 - [고소 전 종결 / 앱으로 만나서 모텔에 갔는데 다음날 강간죄 고소당할 뻔했으나 선린의 조력으로 종결된 사건]”

 

A 씨는 온라인 앱을 통해 P 씨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A 씨와 P 씨는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한 뒤,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해 성관계를 했습니다모텔에서 관계 시 여성이 남성에게 가슴을 빨아달라고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관계를 하였습니다. 관계 후 A 씨는 새벽에 모텔에서 먼저 나와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P 씨는 다음 날 A 씨에게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암시했습니다.

 

한편, 처음에 P 씨는 A 씨와의 성관계가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법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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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변호인이 의뢰인 곁에서, P 씨에게 답할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답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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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A 씨는 여러 차례 P 씨와의 대화 끝에, P 씨는 A 씨에게 경찰과 통화를 했는데 해당 사건이 암묵적인 동의라서 문제 되지 않는다며 강간죄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변심한 것입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최소 6개월부터 1년 이상 경찰 수사, 검찰 조사, 재판 절차에 시달릴 위험에 처했으나, 선린의 대응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P 씨의 협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된 선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A 씨가 혼자 대응했다면 P 씨의 협박에 쉽게 휘둘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사건을 회피한다거나 빠르게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답장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여성이 경찰에 고소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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