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 첫 직장 근처 자취, 전세보증금 떼였으나, 2차례 내용증명 및 소송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A 씨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할 주택을 찾아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9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평범했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3개월 동안은 A 씨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보증금 5백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협의 하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보증금 9천만 원을 모두 임대인이자 해당 부동산의 건축사업 시행사인 B 회사로 지급했습니다.

예정대로 A 씨는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했고, 계약 종료 2개월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부터 자금 문제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