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대여금 사기 고소-[실형 선고/친분을 쌓으며 2억 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

식당 단골이었던 P 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인데, A 씨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습니다. P 씨는 그러던 도중에 A 씨의 자식을 양자로 삼겠다는 말까지 하며 A 씨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와 P 씨는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이후에 P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남들에게 몇십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내려면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송 비용으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P 씨와의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P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P 씨가 이후 A 씨로부터 이런 식으로 빌린 금원이 총 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A 씨가 P 씨에게 변제 독촉하였으나 A 씨를 비웃고 욕설을 한다거나,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