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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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P 지주택에 해약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적어서 답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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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지주택은 반환 일정을 기재하여 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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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간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8,2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P 지주택은 조합 내부 사정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 이내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통장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강제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본 결정이 내려지고나서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전부 반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며, A 씨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를 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