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전략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금주를 실행해 오던 중,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위로하고자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으나 의도치 않게 운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긴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고, 이미 5년 전 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대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상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