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 P 회사는 변론 중 건축주 R 씨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은 도급계약서 기재된 금액의 지급이 필요함을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피고가 진행 중인 소송 경과를 확인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P 회사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선린은 의뢰인 A 씨와 밀도 깊게 상의하여, 원고가 피고 B 회사로부터 3,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원고가 그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간 공사대금의 사건에서 회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를 말소시키거나 법인을 청산시켜서 채무를 면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회사가 변제 능력이 없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