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손해배상(기) - [방어 / 동업자가 투자금 8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방어한 사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수년간의 금전거래가 누적된 동업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 종료 이후 약 8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대응으로 1천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P 씨 부부는 과거 피고 A 씨 부부와 함께 ‘빵 도매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입니다. 사업은 원고 부부 명의로 운영되었지만, 피고 측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마트를 병행해 운영하였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들은 피고가 마트 매출 일부를 착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반대로 피고 측도 대여금 미반환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복잡한 금전관계의 분쟁이었습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원고 P 씨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마트 매출 30,905,400원을 임의로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예비적으로 사업 운영 당시 피고를 대신해 물품대금 47,170,954원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대납금 명목 총 78,076,3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이익을 반반 나누는 구두약정”이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매출 일부를 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