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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구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술버릇이 고약하고 유흥업소 출입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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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회 작성일 25-04-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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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계약직

사건경위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 [승소/ 알콜중독,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했는데, 양육권, 위자료 인정받으며, 재산분할 28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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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이혼 전성시대입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법무법인 선린 소속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적이 가치이므로, 선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이혼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지기 친구와 결혼했으나 이혼 등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와 피고는 결혼 후, 피고의 지속적인 음주와 가정 방임, 폭력 행위,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A 씨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대방의 반박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사건본인과의 가족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 매일 만취되어서 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육아를 하였다.


 원고나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피고의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선린의 변론을 통해서 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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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양육비 신청 소송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양육비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되어 피고로부터 매월 1인당 60만 원씩(합계 1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

    - 부동산가압류 신청 -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토지 4필지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 03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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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재산분할로 28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매월 양육비는 1인당 60만 원씩 12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면접교섭 방식은 원고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피고를 만나고자 하는 의사를 갖기 전까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 상황을 알려주면 되고,

 

사건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피고를 만나고자 하는 의사를 갖기 전까지는 면접교섭을 해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서를 수개 접수했습니다.

 

집요하게 피고 명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였기에 재산분할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피고의 성행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나, 항소심 역시 승소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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