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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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등-[집행유예/음주운전 전과 1차례 전과가 있었고,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았으나,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 A 씨는 2019. 7. 00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0.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이던 B 씨의 차량과 그 앞에 있던 C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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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 및 차량에 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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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찾아뵈어 모두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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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를 매각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상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만큼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양형에 참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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