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음주운전 등 - [6개월 감형/누범기간 도중 저지른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 실형 1년 6개월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

A 씨는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2021년 갚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경기도 00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00 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최대한 감형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