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교특법치상 등 - [집행유예 / 음주운전, 교특법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

A 씨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 집에서 얼굴 부위 왁싱을 하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던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흘렀고, 이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깨었으리라는 생각에 바람을 쐬러 팽목항으로 가고자 지인을 태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가 X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P 씨가 운전하고 있는 Y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P 씨에게 약 4주간의, P 씨 차량의 동승자 Q 씨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대초반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격에 빠졌고,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이후 A 씨의 부모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