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A 씨는 전부 무죄 선고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A 씨는 군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도 A 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무척 황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성범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추후 검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에서 매우 불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